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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추진"
작성자 이재주 일자 2018-06-26 조회수 427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노선버스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사진>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금 공동관리제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로,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에는 도입돼 있으나 도 지역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곳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문제가 전혀 없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버스 노선에 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용객이 거의 없어 하루에 한 명 태우는 노선도 억지로 유지하는 실정인데,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버스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런 낭비와 중복 요인을 정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은 '100원 택시' 등과 결합하는 식으로 조정해 교통망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버스업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버스 차량기지에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도록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수소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거돈 신임 부산시장이 김해 신공항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공항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김해공항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8월까지 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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